SC-M2-03
분당 단독주택 신축 — 12조 설계계약
자동 채움 95% 이상 · 11 리스크 하이라이트 · KISA TS RFC3161 anchor 자동.
12조 본문
제1조 · 계약의 목적
본 계약은 발주자(시니어)와 설계자 간 건축 설계 용역을 정한다.
제2조 · 용역 범위
기획·계획·기본·실시설계 및 인허가 도서 작성을 포함한다.
⚠ 리스크: 특히 인허가 누락 시 책임 귀속 명시
제3조 · 용역 기간
M3 단계별 산출물 마일스톤별로 정한다.
제4조 · 용역 대가
설계비 단가표 + 변경 사유 시 협의 가능.
⚠ 리스크: 추가 비용 사전 합의 필수
제5조 · 지급 조건
7단계 LinearProRation 10/15/20/20/15/10/10.
제6조 · 지식재산권
설계 도서의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귀속, 사용권은 발주자에게 부여.
제7조 · 비밀유지
양 당사자는 업무 중 취득한 정보를 비밀로 한다.
제8조 · 지체상금
지체 시 0.5%/일 — 최대 10%.
⚠ 리스크: 공기 지연 위험 — KISA TS anchor 필수
제9조 · 변경·해지
설계 변경 시 즉시 통지 + 비용 영향 산정.
제10조 · 분쟁 해결
1577 IVR fallback 우선 → 한국건설관리공사 분쟁조정 → 법원.
제11조 · 준거법
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.
제12조 · 계약의 성립
서명·날인일을 효력 발생일로 한다.
11 리스크 하이라이트
- 지체상금 0.5%/일 — 최대 10%
- 물가변동 조항 (5% 초과 시 협의)
- 특별약관 추가 책임 (PA-15 소방 등)
- 지급 보류 조항 (불완전 이행 시)
- 원천징수 + 부가세 별도
- 지식재산권 귀속 (저작권 vs 사용권)
- 비밀유지 (NDA 5년)
- 안전사고 KOSHA AutoDoc 자동화
- 하자보수 의무 (Q3/2/3/5/10y)
- 1577 IVR fallback 우선 + 분쟁조정
- 준거법 — 대한민국 법, 서울중앙지법
서명 상태
✓ 서명 완료
생성일
2026-05-19 19:25: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