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C-M2-11
합정 근생 신축 — 12조 시공계약
자동 채움 95% 이상 · 11 리스크 하이라이트 · KISA TS RFC3161 anchor 자동.
12조 본문
제1조 · 계약의 목적
발주자(시니어)와 시공사 간 건축물 시공 용역.
제2조 · 공사 범위
토목·골조·마감·전기·설비·소방 일체.
⚠ 리스크: PA별 의무 항목 확인 (PA-15는 소방 추가)
제3조 · 공사 기간
착공일로부터 N개월 이내.
⚠ 리스크: 지체 시 0.5%/일
제4조 · 공사 대금
총공사비 + VAT.
⚠ 리스크: 물가변동 조항 — 5% 초과 시 협의
제5조 · 지급 조건
착공 10 / 골조 15 / 마감 20 / 설비 20 / 검측 15 / 준공 10 / 하자 10.
제6조 · 안전 관리
KOSHA 기준 준수 + AI Vision AV2 모니터링.
⚠ 리스크: 안전 사고 시 KOSHA AutoDoc 자동 생성
제7조 · 품질 관리
5단계 검측 13/30 항목 통과 시 단계 종결.
제8조 · 지체상금
지연 시 0.5%/일 — 최대 10%.
제9조 · 하자 책임
Q3/2/3/5/10y 단계별 하자보수 의무.
제10조 · 분쟁 해결
1577 IVR fallback 우선 → 한국건설분쟁조정위.
제11조 · 준거법
대한민국 법.
제12조 · 계약의 성립
서명·날인일.
11 리스크 하이라이트
- 지체상금 0.5%/일 — 최대 10%
- 물가변동 조항 (5% 초과 시 협의)
- 특별약관 추가 책임 (PA-15 소방 등)
- 지급 보류 조항 (불완전 이행 시)
- 원천징수 + 부가세 별도
- 지식재산권 귀속 (저작권 vs 사용권)
- 비밀유지 (NDA 5년)
- 안전사고 KOSHA AutoDoc 자동화
- 하자보수 의무 (Q3/2/3/5/10y)
- 1577 IVR fallback 우선 + 분쟁조정
- 준거법 — 대한민국 법, 서울중앙지법
서명 상태
✓ 서명 완료
생성일
2026-05-19 19:25:02